본문 바로가기

성훈공인중개사사무소010-5917-7004

뉴스정보 -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한남3구역 불법 설계 등 관련 특별 점검 결론 서둘러야”

국토교통부ㆍ서울시 등 15일까지 합동점검… 결과발표 시점에 관심

올해 재개발 수주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특별점검 결론이 최대한 빨리, 명확하게 발표돼야 한남 3구역은 물론, 앞으로 재개발 수주시장 등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데다 참여업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사 결과가 11월말이나 12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서류점검을 마치고 11일 현장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은 서류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1차 점검을 했으며 빠르면 15일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제안서, 홍보활동 등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안임을 판단하게 되고, 서울시는 그 결정을 수용해 ‘입찰 무효’ 처리를 하게 된다. 위반한 시공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입찰보증금 1500억원은 조합에 귀속된다.

“현장 혼란 방지ㆍ효율적 행정관리 위해 조속한 결론 발표 필요”    



국토부·서울시·용산구 관계자 7명, 감정평가사 1명, 변호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11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이 보관 중인 시공사 선정 관련 서류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주 서류상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3개 시공사 관계자의 해명을 들었고, 조합 보관 내역서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이후 재개발 설계변경 등 문제점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고, 지난 4일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 한남3재개발구역 전경.

하지만 한남 3구역 현장 등에선 '워낙 민감한 문제인데다 결국 서로 잘 지어보겠다는 경쟁이라 쾌도난마식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행정관청의 조정이나 명시적 판단보다는 원론적인 얼버무리식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등의 의견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불법적으로 보이는 홍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아직도 불법적으로 보이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특별점검을 하더라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남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한 부동산중개사는 “한눈에 보기에도 불법적인 것으로 보이는 은밀한 홍보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점검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면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질 수 있다"며 "‘혁신설계’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가급적 빨리 발표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이 가급적 빨리 결론지어져야 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향후 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조정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