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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어떻게 매기나 봤더니…IT 활용하지만 주관성 논란 여지

감정원, 부동산공시가 시스템 설명회…“조사자 전문성 높인다…감평사 채용 확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부실 조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지만,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드러나 관련 논란은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인다. 
  
감정원은 지난 6일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 및 현장조사 팸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 산정 시스템에 눈길이 끌렸다. 감정원은 전국 공동주택 1390만 호의 공시가를 전수조사한다. 우선 수시로 입주하는 신규 단지에 대해선 상시 조사를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매일 조회해 공시 대상 건축물 대장을 인식하고 전산 DB화한다.
  
감정원은 각 가구별로 면적과 층수, 위치(향·조망·소음·기타), 실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공시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선 미리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실제 현황이 다르지 않는지를 체크한다. 전체 과정은 자체 IT 시스템에 기반해 진행된다.
  

▲ 11월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사진 연합뉴스]


최종적으로 공시가를 입력하는 순간에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문제는 조사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자 중 감정평가사는 4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훈 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연수와 외부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조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여건이 되면 감정평가사를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시연 화면. 특정 아파트의 조망, 향, 소음, 실거래사례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진 한국감정원]


단독주택 공시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단독주택 공시가는, 감정원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매기고 이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정하는 체계다. 김 본부장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더욱 엄격하고 정밀하게 심사해 형평성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2020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공시가 논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이달 18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과 소유자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0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그 직전에는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